대구市 "경부선 지하화...국비 없이는 어렵다" 결론
연구용역 결과, 상부개발 시 경제적 효과 미미해
지하화 비용,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사업성 낮아
"수조원 대 리스크 발생 가능성...투자자 없을 것"
2010년 경부선 동대구역 증축 공사 당시 모습. (=자료사진) / 사진=국가철도공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대구시가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국비 없인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올초 특별법까지 제정된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2021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특히, 2022년에는 대통령이 공약한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올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역세권 개발 등 철도부지 상부개발로 발생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 지자체에선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줄 수도 있다.
시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엔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서 제시한 사업 방식으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셈이다.
시는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경기 침체의 영향 속에 수조 원대에 이르는 리스크가 발생될 수도 있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 상 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